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_SLIDE_1_ 세상에 이런 독점이! 소비자 법과 정책 _SLIDE_2_ INDEX 1974 납세병마개 시초 납세병마개 의미 납세병마개의 문제점 세상에 이런 독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새 업체 도입 새 업체 도입 후 평가 우리가 생각한 대안 _SLIDE_3_ 세상에 이런 독점이! 1974 납세병마개 시초 _SLIDE_4_ 세상에 이런 독점이! Ⅱ Ⅰ Ⅳ Ⅲ Ⅵ Ⅴ Ⅷ Ⅶ 1974 1974년 납세병마개 시초 국세청은 주세탈세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법주와 1.8L 들이 청주를 제외한 모든 병술에 납세병마개를 사용키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맥주, 소주, 일부 인삼주 등에 납세병마개제도를 실시해온 결과 이들 주류는 주세확보가 용이해졌으나 청주, 과실주, 기타재제주 등은 주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주세 확보가 탈세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전체병술에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1974년 6월 17일 경향신문 _SLIDE_5_ 세상에 이런 독점이! 납세병마개 의미 _SLIDE_6_ 세상에 이런 독점이! 납세병마개 의미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 증명표지”)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Ⅱ Ⅰ Ⅳ Ⅲ Ⅵ Ⅴ Ⅷ Ⅶ 납세병마개 의미 Tax cork _SLIDE_7_ 세상에 이런 독점이!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 Cf) 주세법 제44조,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Ⅱ Ⅰ Ⅳ Ⅲ Ⅵ Ⅴ Ⅷ Ⅶ 납세병마개 의미 납세병마개 의미 _SLIDE_8_ 세상에 이런 독점이! 납세병마개의 문제점 _SLIDE_9_ 세상에 이런 독점이! Ⅱ Ⅰ Ⅳ Ⅲ Ⅵ Ⅴ Ⅷ Ⅶ 문제점 납세병마개제도의 문제점 _SLIDE_10_ 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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