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PPT

_SLIDE_1_ 논평조 발표문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_SLIDE_2_ 목 차 머릿말 반박논거1 반박논거2 반박논거3 추가논거1 추가논거2 맺음말 _SLIDE_3_ 머릿말 현재 다양한 조세정책으로 계층별 소득재분배 현재 상위계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가하는 정책이 대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_SLIDE_4_ 반박논거1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정도 측정 불가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지니계수가 더 높음 Ex)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 누진세 과세구간 신설 불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정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_SLIDE_5_ 반박논거2 현 조세제도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 방향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계층별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서민층의 주요소비품목과 고소득층의 주요소비품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세기준이 더욱 복잡해진다. 고소득층의 소비행동이 변화하면서 산업의 타격으로 인해 서민층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효율적인 형태인 간접세를 통해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_SLIDE_6_ 반박논거3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하향 할 경우 현실적인 가계부채 발생가능 부동산이 실질적인 소득 못올리는 경우도 존재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세기준의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_SLIDE_7_ 추가논거1 고세율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 상위층 투자의욕 상실 세금 낮은 국가로 자본 유출 탈세를 부추기는 결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가 현 조세정책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_SLIDE_8_ 추가논거2 우리나라 예산규모 : 수백조 이상 상위층 고세율로 기대되는 세수증대 : 1조원 안팎 국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으나 경제적인 효과는 미비함 조세정책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 _SLIDE_9_ 맺음말 조세정책은 계층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