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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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 발표문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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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릿말
반박논거1
반박논거2
반박논거3
추가논거1
추가논거2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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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현재 다양한 조세정책으로 계층별 소득재분배
현재 상위계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가하는 정책이 대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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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논거1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정도 측정 불가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지니계수가 더 높음 Ex)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
누진세 과세구간 신설 불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정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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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논거2
현 조세제도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 방향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계층별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서민층의 주요소비품목과 고소득층의 주요소비품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세기준이 더욱 복잡해진다.
고소득층의 소비행동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