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이슈들 중 어떤 이슈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는가는 공중의 여론형성과 변화, 사회적 합의 도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질수록 공공 이슈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한 공중의 미디어 의존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앞서 살펴본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의 효과는 이러한 미디어 의존 속에서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바라보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최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 논쟁을 통하여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 관해 상관관계를 밝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쟁에 관한 고찰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표 발의 이전의 정책 논란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최소한의 무상급식 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 특별시 교육감과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가열화되자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 시민 81만 명의 청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로 투표가 시행되었다.

투표용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안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xxx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8월 1일 무상급식 주민 투표 발의부터 투표 실시되는 과정까지 정치권과 이해 집단을 중심으로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무상 급식 주민 투표로 인한 세금 낭비가 심각하며 의무 교육 정신에 반하는 정책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투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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