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서울시의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1. 서론: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3page

2. 고교평준화 4page

3. 고교선택제 6page

4. 교육의 공공성 8page

5. 우리나라의 일반계고 고교선택제 현황 10page

6. 서울특별시의 고교선택제 12page

7. 고교선택제의 쟁점 14page

8. 고교평준화, 고교선택제 찬성/반대 입장 19page

9. 토의 25page

10. 결론 26page

1. 서론 : 고교평준화와 고교선택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과열과외를 완화하고, 교육기회 균등 및 지역간·사회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교육경쟁력이 저하되며, 학습 집단의 차이로 학습 및 생활지도가 어렵고, 교육이 획일화되고,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강제배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고교평준화제도를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선택제를 그 이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는 현존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선택의 상황은 학교선택체제의 다양화·특성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학교선발기능의 약화와 경쟁적 교육체제로 인하여,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중심의 선발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선발과정에서 학부모 문화자본의 영향력의 증대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징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논란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고교선택제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현재의 쟁점들을 바탕으로 먼저 고교선택제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탐구해보고, 서울시 학교선택제의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그 쟁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고교평준화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 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방법으로 하는 제도이다

가.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 1969년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로 인하여 입시 준비 교육 단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단계로 옮겨가면서 과열된 고등학교 입시준비 양상이 나타났다. 즉, 입시준비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전인발달이 저해되었고,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등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까지도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각 고등학교 간 학생, 교원, 시설 등 심한 격차로 세칭 1류고와 3류고 등으로 분류되어 학생과 학부모사이 위화감까지 조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생 선발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문교부(現, 교육과학기술부)는 1973년에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학군제, 과정별 지원, 추첨배정으로 한다는 골자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 도입 목적

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

②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

④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⑥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

나. 고교평준화 정책

1973년 발표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는 후기에 실시하며,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 고사에 의해 입학 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하기로 한 정책이다. 또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 입시는 전기에 실시하며, 학교별로 임의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경쟁 입학을 허용하되, 그 입학자는 인문고 지원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고등학교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위하여, 부실학교 정리 및 학교시설 정비, 교원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사립학교 육성 및 지원, 도심지 학교 외곽 이전 및 학군 세분화, 학교 및 교사의 과외금지, 농·어촌지역 학교 육성정책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1982년,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여, 보충수업 및 교과·능력별 이동수업의 의무화, 종교계 학교의 이교계(異敎界)학생 배정 배제, 영재교육 실시, 학군 및 학교 재배치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3. 고교선택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학교선택제의 논의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고교입시에 따란 교육적, 사회적 문제의 완화에는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각 정권에서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고교입시경쟁이 부활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교육적 비용을 우려, 현재까지 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고교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73년 정부는 학교의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생선발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8개 학교를 특수목적고로 지정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을 위해 영재교육에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1980년대부터 특수목적고를 지정하였다. 1986년에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가 특수목적고로 편입되었고,1992년에는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고가 특수목적고에 추가되었다. 초중등교육법상의 과학, 어문계열 특수목적고의 설립 목적은 각 분야의 영재양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들 설립에 기초가 된 정책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