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수입쿼터

_SLIDE_1_ 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경제적 후생수준은 낮아진다. _SLIDE_2_ 관세의 기본 개념 1 구체적인 사례 2 목 차 결론 3 3 _SLIDE_3_ 관세의 기본 개념 _SLIDE_4_ 분석에 앞서 경제적 후생 증가 자유무역 추진 리카도의 비교우위생산비 관세 철폐 수입 증대 _SLIDE_5_ 분석에 앞서 1. 관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종가세 : 수입재 가격의 일정비율에 관세. - 종량세 : 수입재 단위에 따른 관세. 2. 부과된 관세는 종가세로 가정한다. 3. 분석도구는 수입관세의 경제적 효과를“수입재 시장”만을 고려하는 부분 균형 분석으로 표현한다 _SLIDE_6_ 자유무역 자유무역시 수입량 S1D1 D1 S1 D S P Q 0 Pw 수입재에 대한 국내수요, 국내공급 Pw의 수준에서 해외로부터 수입재가 무한 공급. 자유무역 하 수입재의 국내생산량은 S1, 국내소비량은 D1이며, 그 차이인 S1D1만큼을 수입. _SLIDE_7_ 관세 부과의 효과(소국) 자유무역시 수입량 S1D1 D1 S1 D S P Q 0 Pw 관세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 국내생산의 증가, 국내소비의 감소를 초래한다! Pd=Pw(1+t) 가격선이 위로 상승한다. Pd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 S2로 증가. 국내 소비량: D2로 감소. 수입량:S2D2로 감소. S2 D2 관세부과 후 수입량. _SLIDE_8_ 관세 부과의 효과(소국) ? 후생분석 Pd=Pw(1+t) D1 S1 D S P Q 0 Pw S2 D2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잉여는 A + B + C + D만큼 감소. A B C D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 정부는 C만큼의 관세수입 획득.) 따라서 소비자잉여 감소분중에 관세수입과 생산자…
따라서 소비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