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

_SLIDE_1_ 공유자원의 효과적 관리방안 _SLIDE_2_ _SLIDE_3_ _SLIDE_4_ _SLIDE_5_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_SLIDE_6_ 공장폐수, 생활하수로 뒤범벅되었던 시궁창 _SLIDE_7_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포천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걸까? _SLIDE_8_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대포천 _SLIDE_9_ _SLIDE_10_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 _SLIDE_11_ 주민들의 거센 반발 대포천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설립 _SLIDE_12_ 뒤따르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 _SLIDE_13_ 유급감시원을 선정 공장의 방류수의 수질검사 공장정화시설의 상태를 점검 _SLIDE_14_ 공장 주변에 늪지 조성 하천 하류에 미나리 밭 조성 _SLIDE_15_ 주민들의 노력과 끈질긴 설득에 김해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다 _SLIDE_16_ 1,500 평에 이르는 수초식재 지원 가정 및 음식점에 간이 침전조 설치 _SLIDE_17_ 성과는 곧 바로 나타나기 시작 _SLIDE_18_ 2002년 환경부, 김해시,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사이에,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 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 _SLIDE_19_ 수질 계약제 1급수 보존을 조건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유예를 약속 _SLIDE_20_ 조건적 유예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질개선노력을 유인 _SLIDE_21_ 현재까지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대포천 _SLIDE_22_ 김해시 지원 두 집단 사이의 신뢰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 주민들의 자율적 노력 김해시의 지원 정부의 유인 대포천 성공(공유자원 관리)의 표면적 비결 _SLIDE_23_ 대포천 성공의 매커니즘 중앙정부 (1) 제약 (2) 유인 자율규칙 공유재 관리성과 자발적 협약 (정부, 주민) 내부적 조건 (1)자원의 성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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