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와 인간안보

_SLIDE_1_ SNS규제와 인간안보 _SLIDE_2_ CONTENTS 1. SNS란? 2. SNS 규제 현행법 3. 문제제기 4. SNS 규제 찬성, 반대 입장 5. SNS 규제와 인간안보 6. 개선방향 7. 참고문헌 _SLIDE_3_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온라인 인맥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형 웹사이트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및 검색으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 미국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 1. SNS란? _SLIDE_4_ 2. SNS 규제 현행법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 12월 1일,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담은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 · 강행처리 ? SNS와 앱, 인터넷 온라인광고, 팟캐스트 서비스 불법 정보를 심의.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선 시정권고 이후 계정(아이디)을 강제 차단. _SLIDE_5_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3. 문제제기 ? 최근 SNS의 확대와 스마트폰 열풍으로 SNS의 효과가 매우 커짐 ?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교환 ? 긍정적인 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 ? 부정적 면에서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더 나아가 정치적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발생 _SLIDE_6_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3. 문제제기 -SNS 규제 찬성 측면에서 ? SNS 의 ‘즉시성’ 사색하는 기능을 마비. 여론 쏠림 내지는 특정집단의 논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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