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요점정리]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목 차] 1. 수능 2. 정책 과정 3. 교육부에 대한 반응 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5. 나아가야할 방향 교육부의 수능 정책 뒤집기 1. 수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시제도 - 교육부의 정책 변화 :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능을 폐지 ? 내신 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2. 정책 과정 ? 2004년 10월 학생부 위주 2008학년도 입시안 확정 발표 - 학생부 50% ? 2007년 7월에 교육부와 대교협의 실질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합의 ? 교육부 측 : 내신 50%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 > 대학들의 저항에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의하는 듯 > 30% 이상은 반영할 것을 권고 > 내신 30% 미만 대학 행·재정적 제재 - 교육부 10일만에 정책 변경 3. 교육부에 대한 반응 ? 대학 :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제도를 강요하느냐’(6월26일) ‘정부의 교육 폭정으로 대학 자율 말살’(7월4일) 전형 일정상 정시모집까지의 시간이 촉박해 변경은 불가능 ? 고교 수험생, 학부모 : 내신실질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됨 - 교육부에 대한 불신 가중 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 수험생 보호하기 위한 의도는 좋으나 일관성 잃은 정책 - 대통령과 부총리의 발언에 배치되는 방침 발표 - 방침 합의문에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움 - 교육부가 원칙 없이 입장을 번복함으로 해서 학생들만 피해 -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부작용 초래 5. 나아가야할 방향 - 이상주의 보다는 현실주의의 개혁속도와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함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고 정확히 집행 -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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