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요점정리]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목 차]

1. 수능

2. 정책 과정

3. 교육부에 대한 반응

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5. 나아가야할 방향

교육부의 수능 정책 뒤집기
1. 수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시제도
- 교육부의 정책 변화 :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능을 폐지 ? 내신 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2. 정책 과정
? 2004년 10월 학생부 위주 2008학년도 입시안 확정 발표
- 학생부 50%
? 2007년 7월에 교육부와 대교협의 실질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합의
? 교육부 측 : 내신 50%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 > 대학들의 저항에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의하는 듯 > 30% 이상은 반영할 것을 권고 > 내신 30% 미만 대학 행·재정적 제재
- 교육부 10일만에 정책 변경
3. 교육부에 대한 반응
? 대학 :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제도를 강요하느냐’(6월26일)
‘정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