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마약범죄_
1. 정의
1-1) 마약범죄란_
1-2) 마약범죄자란_
2. 현황
2-1) 마약류사범 단속현황_
2-2) 유형별 단속현황_
2-3) 성별 단속현황_
2-4) 직업별 단속현황_
2-5) 연령별 단속현황_
2-6) 지역별 단속현황_
2-7) 마약류 사범 법원 선고 현황_
3. 신종마약
4. 원인
4-1) 개인적 심리적 요인
4-2) 사회적 문화적 요인
5. 사회학적 이론
5-1) 사회 학습이론_
5-2) 사회 통제이론_
5-3) 하위 문화이론_
6.치료현황과 문제점
6-1) 현황_
6-2) 문제점_
7. 결론
마약범죄_
1. 정의
1-1) 마약범죄란_
법률상에 의한 정의를 따르면, 범죄란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이며 사회 질서유지에 꼭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사회학자들은 범죄란,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설정한 제반 법규나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마약범죄란 마약류와
관련하여 투약 행위 및 사회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가
포착되었을 경우의 범죄를 말한다.
1-2) 마약범죄자란_
어떤 사람이 마약류와 관련하여 투약 행위 및 사회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가 포착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마약범죄자라고 말한다.
2. 현황
2-1) 마약류사범 단속현황_
2009년 9월 국…
2-3) 성별 단속현황_
2-4) 직업별 단속현황_
2-5) 연령별 단속현황_
2-6) 지역별 단속현황_
2-7) 마약류 사범 법원 선고 현황_
“국립 부곡정신병원 부설 마약류 중독 치료소”를 비롯,
3개의 국립정신병원과 전국 16개 시도에 20여개의 치료병원을
마약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치료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여
무료로 치료하고 있다. 현재 병상수는 약 521개 정도가 되며 연간
2,000여명의 치료보호가 가능한 시설이며 입원기간은 최장 6개월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한 재정의 감소 등
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_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Korea Anti-drug Campaign Center)
-한국마약의존재활연구소
6-2) 문제점_
1.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의 활용이 미흡하다.
2.미결수에 대한 치료체계 미비하다.
3.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그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4.치료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5.마약류 치료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6.청소년의 환각물질 흡입 확산 및 치료와 재활 제도가 미비하다.
7. 결론
치료공동체 의식지향_
그들이 인간으로서, 또 인격체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즉, 인격적 장애를 가진 중독자로 보고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정립하고 개인의 수감 중에 충분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응을 도우며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그 방어기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