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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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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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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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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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남북한의 한민족 절체절명의 과제
남한사회에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사례 증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통합의 예비과정으로서의 중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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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북한이탈주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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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개념
‘탈북자’의 법적용어: 북한이탈주민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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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용어 변환
1990년대 이전 : 귀순자(歸順者), 귀순용사(歸順勇士)
1990년대 ~ 2004년 : 탈북자
2005년 ~ 2008년 : 새터민
현재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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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이탈주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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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단위: 명)
출처: 2xxx년11월16자 중앙일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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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현황(~`11.4월 입국자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4
…
3.북한이탈주민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 이전까지는 소수로 입국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혜적으로 수용하여 왔다.
1990년 후반 이후 1,000명 이상 대규모 입국이 시작되면서 현재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들이 2만여 명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는 이들이 특혜를 받는 존재에서 남한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이주해 온 이주자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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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도부터 취업보호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활?자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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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이탈주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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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문제점
유일사상의 내면화로 인한 부적응
북한에서 학습한 모든 것이 남한사회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어 새로 출발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낳는다.
심리적 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시도하다 좌절하면서 느끼는 심리상태는 소외 또는 주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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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문제점
경제적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상황은 기초자산이 없고 노동력 제공 외에 수입 수단이 없으며 그나마 탈북 과정과 제3국 체류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노동력 제공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건강문제
탈북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치아상태 불량으로 만성 위장장애를 동반하며, 적절한 의료서비스 부재로 인한 질병의 만성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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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문제점
범죄발생 문제
범죄피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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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문제점
학업 수행의 부적응
국내 학교에 취학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국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남북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서로 많이 다른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뒤늦은 취학으로 인하여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