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목차 >
제 1절 영유아 보육정책 2
제 2절 아동복지 정책 7
제 3절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12
제 4절 재가복지정책 23
제 5절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5
제 6절 푸드뱅크와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27
제 7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30
제 8절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33
제 9절 사회적 일자리 창출 41
제 10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46
부록 2009 한부모가족정책 사업안내 50
참고문헌 97
제1절 영유아보육정책
1. 영유아보육정책의 역사적 전개
1) 탁아소 시기(1921~1960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의 구제사업으로 최초의 탁아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1952년 10월 기존의 시설들을 합리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적 필요에 따라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였다. 그 후 해방(광복)이후부터 1960년까지는 6·25전쟁 등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로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임시구호적 수용시설이었다.
2) 아동복리법 시기(1961~1982년)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3월에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임시조치령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1978년 4월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하였고, 1981년 4월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을 개정하고, 무료탁아시설을 법인 이외의 민간인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3)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1990년)
1982년 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내무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1982년 3월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4)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년~현재)
2. 영유아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3. 영유아보육정책의 내용
1) 목적과 보육대상
2) 보육위원회
3) 보육정보센터
4) 보육시설의 종류
4.보육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보육사업의 추진현황
3) 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지도원을 채용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다.
4) 보육시설의 종류
?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민간보육시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국·공립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보육아동 정원의 50%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자녀이어야 한다.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보육아동의 급식·간식은 보호자와 협의 및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장애아의 건강·영양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영아전담 보육시설 :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외에 바닥 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시설, 영아용 침대, 기타 영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통합보육이 어려운 중증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중증장애아는 영유아와 통합보육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아동을 말한다.
4.보육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보육사업의 추진현황
보육사업의 전신인 탁아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그 후 일부 기관에서 탁아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