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특징, 재원, 대상, 나의 견해향후 전망

Ⅰ.서론 1. 공공부조제도 2. 도입배경 3. 연혁 4. 기본권리 5. 의의 및 내용 6. 목적 및 정의 Ⅱ.본론 1. 대상 2. 급여체계 3. 재원 4. 전달체계 ◇ 공공부조란? 개개의 생활 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 기본목표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출처 ? 정무성 외, 사회복지개론, 신정, 2xxx, p.132 * 출처: 이진숙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2 연도 내용 1998. 7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19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1999. 6. 21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19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1999. 8. 12 국회본회의 의결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생활보호법 폐지) 200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2001 의료급여법 제정 및 시행 2002 전산연계를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범위 확대 2003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제 조사 실시 2004.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2005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제외) 공공 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3)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자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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