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의의, 법률, 찬반논의, 윤리적용문제, 우리의 견해, 전망[A+ 평가 레포트★★★★★]

_SLIDE_1_ 간통, 죄인가 무죄인가 _SLIDE_2_ 목차 본론 서론 결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1 간통죄 존폐찬반논의 2 윤리이론의 적용 1 우리의 입장 정리 2 대안 제시 _SLIDE_3_ 목차 본론 서론 결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_SLIDE_4_ 1. 간통죄 ‘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간통죄로 처벌 _SLIDE_5_ 2.-(1) 간통죄 우리나라 입법례 · 최초의 형법상 간통의 처벌규정은 고조선의 팔조법금 · 조선시대, 대명률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배우자가 없으면 장 80대, 있으면 장 90 · 1912년 조선형사령(일본의 구 형법 제183조) 부인 및 그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 1948년 형법기초요강 양성평등 처벌주의와 친고죄 · 1953년 최초로 형법에 간통죄 포함 형법에 간통죄 존치여부 논란,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 _SLIDE_6_ 2-(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1 양성불평등 처벌주의 2 양성평등 처벌주의 3 양성평등 불벌주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표적 국가 다수 _SLIDE_7_ 목차 본론 서론 결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