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의 현황 특징 종류 및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과제

◎ 환경적응필요자
(학생)
◎ 조건제시유예자
(도서지역)














근로능력자

조건부과제외(유예)자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희망)


조건부수급자
(의무)














저소득계층


자활급여특례자
(희망)




*의무참여: . 희망참여: , *수급자: ①, ② *참여우선순위: ①→②→③
출처: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2) 대상자 구분: 자활사업 대상자를 근로능력 정도와 욕구에 따라 취업,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여 자활프로그램 제공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
* 70점 이상인 경우: 취업대상자(노동부), 70점 이하인 경우: 비취업대상자(복지부)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자활 공동체 창업 등에 참여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제 1단계
?
제 2단계
?
제 3단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 지정
(시군구)
취업/비취업대상자 구분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등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상태, 가구여건
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프로그램 시행


조건이행 여부 및 발생소득 통보
출처: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4. 용어의 정의
1) 보장기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
2)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3)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취업 ? 비취업대상자)를 제외한 자
4) 취업대상자: 조건부수급자중 근로능력 ? 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직업안정기관에 의뢰한 자를 말함
5) 자활사업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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