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정책] 여러가지 사회복지정책에 나타난 여성복지실태과 문제점 및 여성복지방안

금지에서 성차별적 규정의 폐지, 개정을 통하여 법적 평등권과 복지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 관련법 조항이 대부분 강제성을 갖지 못하고 권고 내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문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등실현과 복지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정치 영역
<표 Ⅰ-9> 각 국의 여성의원 현황 (2003)
국 가 전체의석수 여성의원수 비율(%) 스웨덴 349 158 45.3 덴마크 179 68 38.0 핀란드 200 73 36.5 노르웨이 165 60 36.4 네덜란드 150 55 36.7 독 일 603 194 32.2 코스타리카 57 20 35.1 아르헨티나 257 79 30.7 모잠비크 250 75 30.0 남아프리카 399 119 29.8 뉴질랜드 120 35 29.2 스페인 350 99 28.3 베트남 498 136 27.3 벨기에 150 35 23.3 스위스 200 46 23.0 중 국 2984 650 21.8 파키스탄 342 72 21.1 북 한 687 138 20.1 영 국 659 118 17.9 필리핀 214 38 17.8 미 국 435 59 13.6 프랑스 577 70 12.1 모로코 325 35 10.8 한 국 273 16 5.9
자료: http://www.ipu.org/wmn-e/classif.htm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World Classification(1 March 2003)

<표 Ⅰ-10> 한국의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연도 국 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전체 여성의원 비율(%) 전체 여성의원 비율(%) 전체 여성의원 비율(%) 1995 - - - 972 13 1.3 4,541 71 1.6 1998 299 11 3.6 690 41 5.8 3,490 5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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