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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저출산의 해결방안 모색-
과 목 명
교 수 명
제 출 일
제 출 자
I. 한국 저출산의 현황
1. 저출산 원인
소득요인
자녀요인
가치관요인
사회직장요인
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로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개인경력 추구
소득과 경력에 대한 전망의 감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고기술의 수요 증가로 교육기간 연장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이 길어지고 어려워짐
자녀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과 보살핌에 덜 의존
다른 재화에 비해 자녀가 제공하는 정신적 편익이 낮아짐
자녀양육 비용의 증가
주택비용(특히 도시지역) 증가
여성의 기회비용의 증가
자기만족 위주의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
지속적인 파트너쉽 유지곤란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가치관의 변동
파트너십 불안정성의 증가
가족 내 책임감의 불평등한 분배
소득과 경력에서 양성 평등이 낮음
남성 위주의 복지시스템과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모순
가족과 여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관습 이 부정적
한국의 저출산 현황
2009년 5월 21일 세계보건기구 발표, 1인당 1.2명으로 전체 193개국
중 최하위 기록
출산율 1.2명의 저출산 국가는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8개국
계속 감소 추세 ;1.6(1990) →1.4(2000)→1.2(2009)
-세이브 더 칠드런’ 보고서, 어머니로 살기 좋은 나라
평가 순위 158개국 중 50위에 머무름
한국의 저출산 지원현황
신생아
…
1)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2)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
3) 셋째아 정책(third policy) 등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
4) 세금 감면 및 연금 크레디트
5) 연금 가입기간 보상
사회 구현과 일 가정 양립 지원
덴마크
1972년 임신 중 위생 정책과 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4년부터 본격적 출산율 제고 가족 정책 실행
1) 현금급여
2)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 증진
3)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규정
호주
자녀 두 명 이상 낳기 운동(play 2 up)
: 군인들의 게임에서 이름을 따 옴. 국가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호주의 출산율은 2000년 이 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러시아
2006년 10개년 출산 장려 대책 마련
2005년 울리야놉스크州 ‘임신의 날(Making Love Day)’ 제정
캐나다
이민에 의존하는 인구정책으로 특별한 출산 장려책이 존재하지 않음
인구 성장의 약 2/3이 이민자들의 영향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음
III. 프랑스와 한국의
정책 비교
정책 목표
가족정책의 일부로서의 저출산 정책 vs.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출산장려정책
프랑스는 가족복지국,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합계획 추진
프랑스는 부모의 가족복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
한국은 보육,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정책 추진
프랑스의 ‘일과 가구의 양립’ 가능성을 높이고 남성의 ‘보육부담율’을 높이는
정책과 유사한 정책 도입 추진 중
프랑스
한국
임신 출산
관련비용
negative 방식의 포괄지원
positive 방식의 선택지원
유아기
?공립유아원발달(아동수용율 40% 수준, 이용료 일부 개인 부담)
?수당과 휴가의 활용에 남녀평등적 요소 포함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에 있어 시간제 근무 등의 고용의 유연성 낮음
아동기
?보육과 교육이 연계된 공보육을 만3세-6세 아동 전부에게 무상제공
?보육·교육 연계부족
?사교육·보육시장의 발달
기타
?1998년 대부분의 사회법령의 적용범위를 기혼에서 미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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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한국 출산관련 정책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