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출산장려정책 프랑스의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만 아니라 집계된 전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3천만으로, 그리고 200년 후에는 인구 500만으로, 그리고 2800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프랑스의 육아보육정책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1970~2000년대의 프랑스가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역시 1970년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출산율이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적이 있다. 1991년의 출산율은 1.76명이었고 1993년에는 1.6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여성은 아이를 기르기보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현재는 국내총생산의 3%를 넘는 자금을 출산정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지난 2006년 유럽 내 출산율 1위한 이후,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균 두 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개요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기본방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 철학 하에 장기적인 인구정책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동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기에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으나(주로 가족수가 많은 가정들과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 90년대 중반부터 가족형성을 지원하고 가족구성원들의 사회복지 및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반적 가족지원정책 차원으로 확대하여 운용하여 왔다. (결혼률 저조와 동거증가추세, 이에 따른 출산기피현상으로 가족 구성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 90년대 이후에는 가정전체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관련기관으로는 인구 및 가족정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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