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재은폐 및 산재불승인의 원인,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5월 15일 기만적인 자문의사협의회를 꾸려 산재여부를 결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공단에서 내린 역학조사 결과로도 부족해 자문의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을 때 이미 반올림(대책위)은 그것이 산재 불승인을 위한 수순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한달이 넘게 노상농성을 하면서 자문의사협의회 구성을 중단하고 즉각 산재인정을 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문의사협의회를 강행하고는 결국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린것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의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역시 삼성이었다.
삼성은 산재신청을 한 백혈병 투병 노동자 박지연씨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이번주 중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삼성은 박지연씨 가족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집까지 고쳐주겠다고 했다가 산재신청을 하자 수차 퇴사 권고를 하였다.
박지연씨 가족뿐만이 아니다. 삼성은 최초 이 문제를 제기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에게 거액의 금품으로 회유하여 산재신청 시도를 차단하려 하였고(그러나 딸의 죽음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의 아버지는 삼성에 노동조합이 건설될 때까지 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장본인이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장 동료들의 입을 막고 작업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 산재은폐를 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부패와 범죄행위만 보더라도 산재은폐는 이미 짐작가고도 남는 일이었다. (생략) 2009년 5월 20일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2. 산재불승인의 이유

1)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정경유착

예1) 삼성 백혈병 불승인의 경우 노동부는 처음부터 대책위에게 국가경제의 1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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