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참 고 문 헌 통계출처 : 통계청,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아일보 - 보건복지부&청소년희망재단 농정일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나라당 원화목의원 2008년 국감자료, 유병규, 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2009, 현대경제연구원 박대식, 농촌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보고 R570,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심포지엄.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kw_board/skin/wobodo/view.jspbp_board=wobodo&bp_cateNo=1&bp_bbsNo=195 장미영,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글솟대. 2008. 목 차 다문화가정의 정의 및 형태, 현황 1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2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4 추세 ...
본문/내용
목 차
다문화가정의 정의 및 형태, 현황
1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2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4
추세 및 전망 분석
발표 논제 및 목표
오늘날 사회의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생성되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적/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추이 및 전망을 예측할 것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
한국인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두고 혼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다문화
가정
多
文化
+
다문화가정의 정의
국적이 다른 두 남녀의 결혼
혼혈자녀의 양육
사랑
중계
이주
다문화가정의 형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의 연애가 혼인으로 연결, 국내에 거주
중계업체를 통하여 국외 이성과 연결, 혼인을 하고 국내에 거주
근로를 목적으로 고국을 떠나 국내로 입국하여 토착민과의 혼인 후 가정을 형성
다문화가정의 현황
90년대 이후 쭉 상승세를 타다 2005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하향세 → 여전히 높은 수치
국제결혼 연도별 수치
출처 :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다문화가정…
과 귀화허가를
받은 가족 등으로만 대상을 한정
다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보호가 강조되지 못함
다문화가정의 문제
☞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명시, 외국인이
한국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 화합/존중을 위해 제정
☞ 법무부장관 - 외국인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정책위원회에
심의 상신
☞ 국가/지방단체 - 재한외국인 및
혼혈아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기타 조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지원기간이 3년으로 지나치게 짧음
심의간 정책위원회 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가 배제
다문화주의적 시각 부족
다문화가정의 문제
☞ 결혼중개업이 기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 일정기준 이수
후 영업 개시 허가
☞ 중개업자 - 윤리교육 및 손해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국가/지방단체 - 재한외국인
및 혼혈아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기타 조치
☞ 2008년도 제정
결혼중개업 관리 법률
직업교육이 4시간에 불과, 영업정지
후에도 제3자를 내세워 재영업개시
규정 위반간 처벌 수위가 낮음,
피해자인 외국인이 직접 증명해야함
직접적인 규제방안 X
국가간 협력
문제해결방안 제시
『2008년 8월 16~9월 12일까지 정부파견
베트남, 캄보디아로 국제결혼 예비여성
인권침해 조사위원으로 나가본 결과 각
나라의 정부들이 결혼이주민을 위한
양국간 협력 희망 의사를 표시 ..』
자국민 손실
결혼생활의 어려움
외국입장
-신상록 박사의 희망포럼 강연회-
정책부서
통합 /
정책조정
문제해결방안 제시
정부가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
통합하고 조정할 브레인 타워를 구성
주무부서 하 관련 부처들은 적극 협력
문제해결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