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봉급(교원봉급)의 현황과 상세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Ⅰ. 서 론

2. 근속가봉제

3. 초임호봉계산방법

4. 2008 교원봉급

5. 수당

6. 평등성

7. 효율성

8. 충분성

9. 책무성

10. 자율성

Ⅲ . 결 론

Ⅰ. 서 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사의 임금은 초등교사 경우 1인당 GDP 대비 2.34, 중ㆍ고 교사는 2.33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통계가 교사라는 직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는 의문스럽다.

조사에 있어 사용된 산출근거나 국가별 봉급체계 등 개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교원의 보수가 높다’는 식의 언론의 논평은 보수 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류와 왜곡이 큰 상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 통계는 교사 봉급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더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월지급액 봉급표 기준에 따르면 유,초?중?고 경력 15년(25호봉) 교원의 봉급은 214만 원이며 최고 40호봉 교원은 328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 기준에 의하면 25호봉 교원의 봉급은 288만원이다. 경찰?소방공무원 15년 경력(경감, 소방경)의 연봉은 2,580만 원이며, 최고 호봉(총경 28호봉)은 3,852만 원이다. 같은 경력의 군인공무원은 2,800만 원, 일반직공무원도 2,518만 원 정도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 수준은 비슷한 경력과 학력의 일반 행정공무원 보수 수준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부의 자료가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봉급에 있어 정부의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교원에게 있어 이러한 의견도 타당성을 가지기는 힘들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갖가지 수당이 있는데, 현재 교사의 봉급 체계는 상여수당, 보직수당, 담임수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봉급이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다. 공무원 보수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당을 정비하고 계속 기본급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교원 보수에 있어 기본급과 실수령액이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은 옳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교원의 현 보수체계와 그 문제점들을 짚고 이러한 문제점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교원 보수 체계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 본 론

1. 단일호봉제의 개념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봉급은 호봉제에 근간을 두며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정기승급을 통하여(호봉의 정기승급일은 매월1일,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교원의 봉급은 기산호봉, 학력, 가산연수, 경력환산연수, 학.경력 중복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교원의 기본 급여는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총 40호봉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개정된 근속가봉제를 적용하여 최고 10호봉까지 도달하게하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교원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를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여러 가지 성과급 형태의 부가적인 보수가 따른다. 교원의 호봉은 단일 보수표에 등급이 하나이며 등급의 폭이 40호봉으로 되어 있는 단일호봉제이다. 단일호봉제란 각 등급마다 호봉을 정하지 않고 각 등급에서 호봉을 분리하여 모든 등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동일한 경력과 자격을 가진 교원은 학교와 직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호봉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① 봉급 :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②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

③ 보수 : 봉급+각종수당(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연봉 + 각종수당)

④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⑤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⑥ 보수의 월할 계산 :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에 있어 수당 액을 지급기간(월)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⑦ 근무일수의 계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⑧ 근무월수의 계산 : 근무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치 않음.

2. 근속가봉제

① 공무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 승급 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원등 에 대하여는 5만 100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에 대하여는 5만2천3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