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차◈
☞ 1부
Ⅰ. 청소년 관련 법체계
1.법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정의
2.법제적 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의 개념
3.청소년복지에 관한 최고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4.청소년기본법 [靑少年基本法]
5.청소년복지지원법 [靑少年福祉支援法]
Ⅱ.청소년 관련 행정체계
1.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2.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 정책이념변화
3. 그간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및 평가
1) 청소년 정책의 시대적 변천
2)그간의 청소년 정책 평가
4.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
5. 정부 청소년기능 수행 현황(2004년)
6. 청소년 정책 전담 행정기구의 필요성
7. 청소년행정기구의 연혁
8. 청소년위원회 발촉
9. 청소년 위원회 기능
10. 청소년위원회 정책방향
☞ 2부
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소개
1. 설립배경
2. 주 사업 내용
3. 설립 목적
4. 연혁
5. 비전
6. 사명
Ⅱ. 조직구조
1.기관의 조직도
Ⅲ. 인사관리
1. 업무 및 업무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2. 개발 관리
3. 보상 관리
Ⅳ. 재정관리
1. 예산 편성
2. 예산안 형식
3. 예산 집행
4. 감사
Ⅴ. 프로그램 관리
1. 프로그램 이론(프로그램의 기획과정) 및 질의응답
2. 프로그램 평가
Ⅵ. 홍보 및 마케팅
Ⅶ. 정책 방안
-별첨: 신문기사
☞ 1부
…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적용대상은 매우 넓기 때문에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법을 정의하거나, 체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상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가 아니라, 여러 관계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Ⅰ. 청소년 관련 법체계
1. 법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관련이 깊은 편이나, 법적 개념에서도 발달적 개념이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 아동을 18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를 포함한 관점이며, 이 경우, 아동후기는 청소년기와 유사한 관점이다.
이렇듯 청소년복지의 세부분야에 따라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동복지분야처럼 법적용을 통한 청소년복지실천에서 운영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통합적인 청소년복지정책을 실시할 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주정일?이소희, 1993: 4).
한편, 개인차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정의에 대한 연구성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제?개정 과정의 특성상 곧바로 법적인 정의 규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법 정의상에서 지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청소년복지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 예로 정보보호권에 대한 법적 조치의 지체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유해한 인터넷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발달상의 피해를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구 분
만 18세미만
목 적
보 호
육 성
복 지
복 지
문 화
대 상 별
아 동
2. 법제적 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의 개념
황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 등의 사회?인지적 관점을 중시하여 정의하고, 근로청소년은 최소한도로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복지의 세부분야에 따라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동복지분야처럼 법적용을 통한 청소년복지실천에서 운영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통합적인 청소년복지정책을 실시할 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주정일?이소희, 1993: 4).
한편, 개인차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정의에 대한 연구성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제?개정 과정의 특성상 곧바로 법적인 정의 규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법 정의상에서 지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시기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청소년복지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 예로 정보보호권에 대한 법적 조치의 지체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유해한 인터넷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발달상의 피해를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구 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영화진흥법
청소년연령
연19세미만
9~24세
만18세미만
9~24세
만 18세미만
소관부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목 적
보 호
육 성
복 지
복 지
문 화
대 상 별
청소년
청소년
아 동
청소년
연소자
2. 법제적 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의 개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의 세부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분야는 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사회복지법`은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규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법적 입장에서의 청소년복지는 상위 분야인 사회복지의 법적 의미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