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최종] 청소년범죄의 정의, 특징, 청소년범죄의 실태, 청소년비행의 요인,

청소년 비행이라 한다. 청소년 비행의 개념에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심각한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는 소년법상의 개념으로 형벌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20세 미만 연소자의 행위를 의미한다.(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07a)
우리나라는 형법상 20세 미만의 연령층인 10대의 범죄를 가리켜 청소년 범죄라고 하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행위를 포함하여 청소년 비행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3. 법률상의 청소년 범죄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로 이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 쉽고,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 청소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는 연령이나 범죄행위에 따라 촉범소년, 우범소년, 범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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