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 복지] 장애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장애 청소년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실천방안

1) 발달적 특성 : 장애의 원인과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2) 심리적 특성 : 대응력이 약하고,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소극적, 자신감과 전망과 기대감이 낮다. 자아존중감이 낮다.

3) 사회 및 경제적 특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xxx.5.1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xxx.5.1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xxx.5.19>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서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비

4. 구직을 위한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xxx.3.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그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