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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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출산 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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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배경
2.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3.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성과 분석
4.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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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배경
신자유주의적 지구경제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거시적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인 소득자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젠더 관계의 변화로 복지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젠더의 문제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의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케인지언 복지국가 모형은 더 이상 현실적 정합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양성평등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성통합적 복지국가 (engendering welfare state) 모형을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요구의 증가로 프랑스 가족친화정책이 도입되었다.
-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홍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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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율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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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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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개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
가족관련연례회
복지가족부
국립가족수당기금
가족문제 관련 범부처간 위원회
가족문제관련 범부처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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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지원 시스템
1. 체계화된 병원 시스템
…
3) 보육시설 지원 시스템
4) 실제 사례 소개 : 인터뷰
ole maternelles)
- 3세 이상 6세 미만
- 공교육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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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시설 지원 시스템
3.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Les etablissements `multi-accueil`)
- 이용 가능한 고객의 폭을 넓힘
4. 레저 센터
-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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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소개 : 인터뷰
제프리(24)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2세 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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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소개 : 인터뷰
- 한 가족에 아기를 3명을 낳으면 받는 대가족증
유급휴가 · 무료 교육 · 각종 할인 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한국에 비해 공립 보육시설이 풍부 : 양육비 부담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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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의 성과분석
1)장점
- 인구 및 출산장려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
- 출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산모에 대한 배려 분위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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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의 성과분석
2) 단점
- 출산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프랑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저조 가능성
- 풍족한 경제적 지원 뒤의 무거운 세금 징수
- 외주 이민자들의 대량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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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 출산관련 병원의 세분화
- 불임치료 지원
- 출산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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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