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개념 특징 현황 필요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사회복지법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회복지법 -사업주 책임보험 -사업장 중심 관리 -제반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원칙 산재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의 목적 사회비용 최소화 사회적 타협 산업위험 목적 공적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민간산재보험의경우 ⇒현금서비스제공, 지원예방, 재활을 위한 서비스제공이 어려움 ⇒ 정보의 역선택 문제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문제 대상의 범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1964년 500인 이상 대규모 광업, 제조업 1965년 200인 이상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 2005년 1인 이상 2000년 1인 이상 농업,임업, 어업, 수렵업 5인 이상 ….. 1996년 5인 이상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초기 모든 근로자는 포함하지 못하는 포괄성의 문제를 보였으나 점차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과정을 보인다.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①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 급여방식은 단기급여였으나 장기급여체계의 도입과 확대 500인 이상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 보상만 행함 2000년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② 급여범위의 확대 -문제점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디까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진폐, 과로사 등의 경우에도 넓게 해석 -만성질환 등을 가졌다 해도 업무상 사유로 볼 개연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 급여수급조건 이요건주의 직장 내 사고 한정->출퇴근길, 외근 출장 확대적용 업무 시간 중 한정->업무개시 전후, 과로사, 회식 및 야유회 확대 급여의 종류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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