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한국 비 정규직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비 정규직 법
(1)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직 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 2006년 법안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2)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첫 번째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두 번째 항목으로 인해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3) 2009년 법안
2009년 3월 12일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는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 한국 비정규직 여성
(1) 비 정규직 여성
첫째, 여성 비정규직이 여성 정규직에 비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2-1) 성별 정규-비정규 비중변화 추이(2001～2006)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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