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2. 보육시설 종사자 인터뷰 3. 보육시설 시설장 인터뷰 . 보육사업 관련 이슈 살펴보기 1. 보육 바우처 1)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의 의미 ◎ 마케팅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제도로서 사전적으로는 증서 또는 상품권 ◎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ex)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1. 보육 바우처 2) 보육바우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는 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의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목적임 현재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을 통합하여 부모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카드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방식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이 직장이나 집 근처의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보장 시...
본문/내용
학번
이름
담당교수님
발표일
(part 2)
Ⅰ. 보육시설 둘러보기
Ⅱ. 보육사업 예산 살펴보기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Ⅳ.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기
Ⅴ. 보육사업 관련 이슈 살펴보기
Ⅵ. 발표를 마치며
Ⅰ. 보육시설 둘러보기
Ⅱ. 2008년 보육사업 예산 살펴보기
35.9
374,306
1,417,780
1,043,474
계
4.4
601
14,364
13,763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62.5
4,609
11,987
7,378
보육시설평가인증
27.3
1,158
5,393
4,235
보육인프라구축
42,4
17,690
24,039
41,729
보육시설기능보강
36.1
214,246
807,851
593,605
영유아보육료
247.6
7,123
10,000
2,877
기본보조금시범
사업 및 사업평가
43.2
164,259
544,146
379,887
보육시설운영지원
증감%
증감(B-A)
2008예산(B)
2007예산(A)
구 분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가. 지원 대상 (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
기준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2. 두자녀이상 보육료
다.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3. 만5세아 무상보육료
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아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5세아도 지원됨에 유의
○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 지원할 수 있다.(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이 만4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3. 만5세아 무상보육료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지원단가 : 167천원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4. 시간연장 보육료
○ 시간연장형 보육료에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로 한다.
○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 한다.
○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 지원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법정저소득층(1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을 금지한다.
○ 시간연장형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