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지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부족이다. 보수도 적고 일도 힘들며 젊은 요양보호사나 힘이 센 남성 요양보호사는 거의 없다. 이 현장에 젊거나 남성인 요양보호사가 있었다면 사상자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설 의무사항을 정하였기 때문에 약자가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또 한 가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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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 보호사 교육
문제발생원인







포항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60대 요양 보호사가 1,2층에 1명씩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화재 시 대피훈련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여 노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게 되었다.

요양 보호사는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며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전문가를 말한다.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돕는 현장에 60대 요양 보호사 1~2명은 업무 수행의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요양 보호사 교육과정은 대부분이 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쉬운 자격증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요양 보호사 교육내용을 보면 화재 및 소방에 관련된 교육 항목이 없다. 즉, 중요한 것을 간과한 요양 보호사 교육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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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방 법
문제발생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현실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소방법상 화재경보기조차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기본적인 화재 대응 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요양원의 연면적이 378 ㎡인 반면 소방법에서는 4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양로원 등의 복지시설과 달리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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