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노인복지법
_SLIDE_2_
INDEX
입법배경 및 필요성
II.
1. 개념과 의미
2. 내용
1) 기본이념
2) 보건복지조치
3)노인복지시설
4)비용
5)권리구제 및 기타
3.외국의 노인복지법
1)일본
2)미국
3)영국
4. 개정전과 후 비교
III. 한계와 개선방향
_SLIDE_3_
입법배경 및
필요성
_SLIDE_4_
CONTENTS
입법배경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
(1) 1969년 ‘노령자복지법안’ 청원
(2) 1970년 노인복지법안 제출
(3) 1976년-1978년 노인복지법안 청원
(4) 1981년 5월 18일 노인복지법 입법
필요성-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1) 국민의 1인당 GNP수준 증가
(2)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3) 노인부양문제 - 사적부양체계의 약화와 부양의식 감퇴
_SLIDE_5_
개념과 의미
01
_SLIDE_6_
CONTENTS
1. 개념과 의미
개념
? 노인복지 -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
_SLIDE_7_
CONTENTS
1. 개념과 의미
2) 의…
1)기본이념
(1) 노후생활보장
(2)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3) 사회발전에 기여
(4)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5)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2)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3)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4) 생업지원
(5) 경로우대 ? 공공시설 무료 또는 이용금액 할인
(6) 건강진단 등 ?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방문요양서비스 등
(8)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9)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10) 노인재활요양사업
3)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①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함.
②긴급전화의 설치
③금지행위
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③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④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_SLIDE_13_
CONTENTS
2. 노인복지법의 내용
3) 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_SLIDE_14_
CONTENTS
2. 노인복지법의 내용
3) 노인복지시설
(3)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 일상생활동작(ADL)지원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지원
?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_SLIDE_15_
CONTENTS
2. 노인복지법의 내용
3) 노인복지시설
(4)노인학대
①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함.
②긴급전화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통일된
번호-129번(보건복지부) 또는 1577-1389(노인학대
상담전화)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함
_SLIDE_16_
CONTENTS
2. 노인복지법의 내용
3) 노인복지시설
(4)노인학대
③금지행위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