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의 개념,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현황, 노인복지의 역사, 선진국의 노인복지 사례,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적 근거를 마련함.

5차 전문 개정
(1997. 8. 22)

? 노인의 날(10월 2일) 과 경로의 달(10월) 지정
?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변경
? 노인의 취업과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 근거 마련
?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실시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치매나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추가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위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의 건물, 토지등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 감면 허용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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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일부 개정
(2004. 1. 29)

노인학대의 방지와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 규정

12차 일부 개정
(2005. 7. 13)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

15차 일부 개정
(2007. 4. 25)

기초노령연금법(2007.4. 25 제정, 2008. 1. 1 시행) 제정으로 경로연금 조항 삭제

17차 일부 개정
(2007. 8. 3)

홀로사는 노인에 관한 지원 조항 신설,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및 처분명령조항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2007. 4. 2 제정, 2008. 7. 1시행) 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 구분 삭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의 명칭변경,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도입 신설,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 등의 신설, 노인복지관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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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관련법 개정의 방향
표<노인복지예산의 증가 추이>


연도
정부예산(A)
복지부예산(B)
노인복지예산 (C)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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