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독죄에 대하여★★]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게 대법원까지 모욕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다. 강의원은 자신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이 적용한 법리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 정도의 모욕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간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강의원은 상고했다면서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으며, 같은 논리로 최효종을 고소할 수 있다고 끄적이고 있다.
판결을 잘 읽어보면, 법원에서 기존에 없던 이상한 법리를 들고 나와서 집단모욕죄라는 신개념을 소개한 판결이 아니다. 사건당일 강의원은 다수의 대학생들 앞에서 "여자 아나운서"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법리상 "여자 아나운서"라는 것이 실제 아나운서, 그러니까 나경은, 조수빈 등 아나운서 각 개인을 일일이 모욕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이 말이 모욕죄가 되기는 어렵다. "서울 사람"이라는 말로 누군가가 특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무려 천 만이 넘는데, 서울시민 정몽준씨, 김진표씨, 김여진씨, 이건희 씨를 일일이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을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1002호 가을이네 집 식구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누구를 모욕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된다. 가을이, 가을이 동생, 가을이 아빠, 가을이 엄마. 따라서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여자 아나운서"는 어떨까?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정도로 200여 명의 여자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여자 아나운서"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아나운서인지를 말하지 않은 이상, 아나운서이면서 여성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방에 모욕했다고 보는 것이다.

보통 모욕죄는 둘 사이에서 말싸움하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몇 안 되는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욕죄와 구조가 거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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