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s’uper ‘s’uper ‘m’arket 은 매장 면적 500~80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말하며, 다른말로는 "대형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부른다.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를 틈새시장을 공략대상으로 삼는다.
현재는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킴스클럽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다.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SSM의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비추어 보건데 ‘심적으로 반기고 있다.’
(배달서비스, 카드결제 용이<수수료문제>)
영세상인은 죽어난다.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하루 매출액은 47.6%, 평균 고객수 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 조승수 의원)
결국 대기업의 자본과 영세상인의 생존권간 충돌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
참고: 유통산업 발전법
헌법적 관점
?
국가의 중소유통점
보호의무
(헌법 제125조)
SSM의 영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헌법 제10조)
가. 입법목적
-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 조항들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 발췌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1997.4.10 제정
현재 3…
들의 매출의 10% 이상이 타격을?받을 경우 입점 백지화
▷ 일요일, 공휴일 폐점, 평일 오전 6시 - 오후8시까지만 영업 허가?
프랑스
▷ 일요일 폐점, 평일, 토요일 밤 10시까지만 영업 허가
▷ 300m² 중대형 마트 입점시 허가절차 필요?
이탈리아
▷ 일요일, 공휴일 폐점, 평일,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0까지 허가?
영국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사이 6시간 허용
선진국에서의 규제는 우리나라 SSM 규제처럼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의 사회적 목적을 띤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강한 SSM 규제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뉴스 감상)
선진국의 대형유통점 규제가 고용 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외국 실증연구
대형마트와 SSM개설 허가제도입
- 대기업점만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 공공복리 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중소유통업자의?영업보호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확대해석 할 수 없음. 특정인을 위한 과다한 기본권을?침해임.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의 제한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영업
의 자유를 본질적 제한에 이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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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비자 선택권, 기업활동의 과다한 제한 등 위헌 소지가 많음.
헌법정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 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경제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