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실태 및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과 개선방안

Ⅰ. 개요 ■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의료비용이 더 필요 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 소득이 필요하다. -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노인 소득원의 주요 출처인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재산소득, 금용소득, 개인연금 등)은 노후 경제생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과거 자녀 들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또 전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일부 노인들만 연금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종 연금제도,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는 노인복지의 급여 대상과 급여수준의 실질적인 확충을 통해 노인의 경제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인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인 노인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노인들의 소득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고령자 통계 자료 1. 고령자 범위 :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함 - 노인복지법 :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2. 고령화사회의 분류(UN)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 -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 - 초고령사회(sup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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