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의 개념과 종류 및 내용과 특징 각각 분석 레포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필증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2007년 04월 10일 공포번호 법률 제834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의 개념(안 제2조)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차별행위의 범위(안 제4조제1항)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다. 차별금지 영역(안 제10조 내지 제32조)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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