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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Man Walking, 1995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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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의 유례
1)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자연사와 구별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
1. 사형제도의 유례
2) 외국의 경우
함무라비법전 또한 형법영역에 약 37개조의 사형규정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형의 전성기
국제적으로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77개국에 달함
3) 우리나라의 경우
형율인 기자 8조금법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
로 갚는다”⇒고조선시대부터 사형이 행해짐
1894년 갑오경장 :참형과 능지처참형이 폐지. 일반
사형은 교수형, 군법상 사형을 총살형으로 정해짐
2. 우리나라 현황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위 중 치사사건 등 약 20여 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규정
1960년 38명, 1971년 45명, 1994년 15명, 1995년 19명, 1997년 12월에는 23명 사형집행
1997년까지 거의 해마다 사형이 집행 됨 ⇒그 이후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임
현재 유엔 가입국 중에서 30여개 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는 중요한 쟁점
3.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1) 헌법재판소의 입장
사형제도의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
①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함
②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
…
③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2) 찬성론
①위하력
②사회적 정의적 측면
③사회 계약
④시대 상황
⑤국민 정서
① 인도적 이유
② 종교적 견지
③ 위하력에 대한 의문
④ 오판에 대한 의문
⑤ 사형제도의 악용
⑥ 불공정 제도
⑦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⑧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제도 존
의지를 보여줌. 여기서 빨리 죽고 싶다던 윤수가 "이 행복한 목요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교도소에서만 살아도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결국 살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사형집행을 받음
2. 영화 속 사회복지 실천
1. Dead Man Walking
사형수 매튜에 대한 헬렌 수녀의 태도.
메튜를 향한 수용, 비심판적 태도.
메튜가 자신의 태도에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도록 하는 과정을 가지게 함.
사회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수녀의 노력
2.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윤수에게 유정을 만나게 이어준 모니카수녀.
윤수(강동원)에 대한 유정(이나영)의 태도.
윤수는 유정의 진심으로 인해 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됨으로써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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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적 과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폐지될 경우, 대안적 형벌은 무엇이고, 복지적 과제는 무엇인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활동으로 2004년에 종신형을 추진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But, 종신형은 본질상 개선 목적이라기보다는 범죄인의 사회격리 또는 책임응보 수단으로 전락함을 뜻함
교정복지의 사회복귀 목표와 합치하려면 일정한 형벌기간이 경과 후 다시 석방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수형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2. 교정복지와 사형제도
1) 교정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
- 범죄인이라는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존엄성과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가치에 강한 초점을 두면서, 범죄의 원인이 해당 범죄인의 책임보다는 해당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 그런 왜곡된 사회구조의 시정과 범죄를 유발시킨 환경요인을 개선코자 하는 사회재통합적인 관점을 갖는 것.
2. 교정복지와 사형제도
2) 오늘날 교정복지
- 클라이언트의 존엄성 확보가 매우 취약하여 범죄인은 사회적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될 개연성이 큼
참된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교정복지의 인권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