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설립배경, 취지, 활동현황, 성과 분석 및 나아갈 방향 제언

관한 의문이 들며, 참여정부의 노동계 정책 기조 중 하나인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로드맵 작성의 역시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이 세 가지 개념은 같은 의미로 여겨져 생각하기 쉽지만 신자유주의는 사회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의 문제에서 그 범위의 축소여부를 말하고 있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관료제 자체의 내부적 효율성문제를 논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사회간의 바람직한 형태 즉,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개념이 포함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개념 차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살펴보면 발족 당시에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다. 물론 이 당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했으나, 제 1, 2, 3기를 거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의 역할도 함께 높아져 갔다. 이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었고,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같은 세계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그 어느 상황보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간의 합의의 길을 찾기가 쉬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의의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방향설정이 노동자, 사용자에게 하달되는 형식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소리 없이 강요되었고 그 결과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노사정위원회가 강력한 구조조정 등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상에서 정부주도에 의한 합의가 문제시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는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난 나라”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끝나고 더 이상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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