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분석과 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 목 차 ◆ Ⅰ. 서론 1. 입법 배경 2. 제정 의의 3. 주요 연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1. 수직적 체계 2. 수평적 체계 3. 내용적 체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2. 기초생활보장 절차 Ⅳ. 문제점과 개선점 Ⅴ. 결론 Ⅰ. 개요 1. 입법 배경 : 우리나라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래 40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을 필요로 하였다.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한계 사회안전망 :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사회복지)와 보완적 장치(공공근로) 기본원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Comprehensiveness)”, 구성원에 대한 “보편성(Universalism)” 적용, 최소생계유지의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n)” 보장 1) IMF 이 후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발생 2) 빈곤인구 및 사회병리현상 증가 3)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의 원칙과 국민복지기본선 붕괴 (2)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연령기준 철폐의 필요성 (65세 이상, 18세 미만) 2. 제정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모든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면서 생활보장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등 공공부조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모든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을 국가… (3) 과학적인 자산조사 방법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