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쟁점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나아갈 방향 제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시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란 조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 안됐다.
(2) 제도 발전기 (1977~1987)
이 시기는 현대적 의미의 의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때로서 1976년에 기존의 의료보험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1977년 7월1일을 기하여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 같은 해 저소득층의 국민에 대하여는 공공 부조 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직장가입자는 강제가입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아직 강제가입이 아니다.
(3) 전국민 의료보장기(1988~1997)
비교적 안정된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1986년 정부가 전 국민 의료보장계획을 확정하여하여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실시,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확대가 완성된 때이다. 이 시기의 변화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때까지 의료보험의 수혜권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자 계층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다. 지역가입자까지 모두 가입.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1998~현재)
2000년 7월 1일 기존의 조합식 의료보험 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도 건강보험으로 바뀌었다. 관리운영기구를 지역, 직장, 공교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조합주의:
지역별, 직업별, 직장별로 여러 개의 의료보험조합이 독립채산제를 기초로 조직 및 재정을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서로 감독하여 부정방지가 가능하고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으나, 보험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조함의 존재는 보험급여의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통합주의:
지역적, 직업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전국적 차원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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