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의 현황과 필요성 및 절충방안[A+ 추천 레포트★★★★★]

_SLIDE_1_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_SLIDE_2_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이 둘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_SLIDE_3_ 2004년 대전시 인구 145만명 하수 처리 인구 137만명 ? 보급율 94.3% 높은 보급율 처리된 하수가 금강 상류지점으로 유입 - 중 하류지역의 식수원과 농공업용수 활용 - 100% 이상의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 사례 1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_SLIDE_4_ 하수처리장 확충 → 하수슬러지 발생 하수 슬러지 ? 중금속 등 수많은 유해물질 포함 따라서 비료사용 금지, 직매립 금지 05년 현재 77%해양배출 96년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로 인하여 2012년에는 해양배출 금지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 하수슬러지 _SLIDE_5_ 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체의 문제 2. 불신의 벽 3. 소통의 문제 결과적으로 실패 진행과정 문제점과 결과 _SLIDE_6_ 정책 수용성의 문제 단기적 대안 - 악취 발생 차단을 위한 시설 - 주민보상 - 수질의 개선 장기적 대안 - 우수와 하수의 분리 - 소형 하수처리장의 추가 건설 - 초기강우처리시설 활용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추진의 대안 _SLIDE_7_ 에너지 위기 - 석유 매장량의 한계와 고유가시대 문제점을 가진 여러 대안들 (원자력에너지, 신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 사례 2 시민 발전소 _SLIDE_8_ “시민들이 직접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발전소” - <에너지 전환> 시민 발전소란? _SLIDE_9_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2003. 5. 13 종로구 부암동 1호기 설치 시행과정 보완1 _SLIDE_10_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정 두 번째 보완을 통해 05.4.1 처음으로 전력 판매 09.9 한달간 전력판매 수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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