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원자력 발전의 개념과 현황,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논의 및 원자력 발전의 전망,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법적 쟁점 등

원자력법 제12조 제2항5)을 실체법으로서의 불확정 개념에서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여지, 환경법상의 사전배려의 원칙등을 논하고, 절차법으로서 절차법적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무 위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효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Ⅱ.원자력발전개념 및 현황

1. 원자력 발전의 개념

원자력이란 “에너지원”의 차원에서 이전 인류가 사용하던 태양열을 근원으로 하는 모든 화석에너지 혹은 풍력·조력·태양열등의 자연에너지와 차이를 보인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태양열 -> 생물 -> 화학적 작용에 의한 저장 -> 석유. 석탄. 바이오 에너지 -> 연소 -> 에너지 + 잔여물(폐기물)==> 과거의 태양열 사용

태양열 -> 자연의 에너지활동 -> 발전소 -> 에너지====>현재의 태양열 사용

*원자 -> 인위적 중성자 주입 -> 핵분열 -> 에너지발생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원자력은 일견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로 보인다. 특히,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236 혹은 235의 경우 사용한 뒤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견당시 “미래의 에너지”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핵분열시의 위험성은 제쳐두고서라도,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능6)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인의 혐오감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 후 배출되는 온수의 경우 주변 바다로 유입되어 인근 어장의 폐사를 조장하고 생태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총 4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중이며 그 위치는 경상남도 고리, 경상북도 월성, 전라남도 영광, 경상북도 울진이다.7)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1호기로서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하며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시대를 열었다.
현재 20기(설비용량 1,771만 6천kW)의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