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한중 수교 이후의 중국과의 관계 변화와 현황 및 문제점 해결 방안

한·중 관계 11년과 미래- 양적 팽창과 잠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학번: 이름: 발표일 -문제제기 -1992년 8월의 공식수교 이후, 양국 교역의 비약적 증가 ⇒ 타방에 대한 3대 교역국, 한국의 2대 수출시장 ▶대조적으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 중국 중장기 개발전략의 부재 -지리적 위치, 대 남북한 관계, 미래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역할 등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 -연구내용이 ‘경제, 교역 분야’에 치중, 양국관계 지나치게 낙관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국내외적 맥락을 균형 있게 연구하려는 시도가 필요. 목 차 1장 공식 수교 이후의 관계 변화 -정치외교, 경제교역, 기타 비군사 분야 2장 한·중 군사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3장 한반도 통일, 북핵 문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4장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의 차등성 5장 한국의 대 중국 외교·안보 대비 방향 1장. 공식 수교 이후의 관계 변화 -한중 관계 11년의 평가 1)배경과 목표 중국 ? 78’ 12월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최상위 목표 : 경제발전 ⇒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외교적 고립 타계, 국가발전의 토대로 삼음. 한국 ? 80년대 북방정책 (남북문제와 통일을 위한 외교상의 최대과제로서 소련, 중국과의 관계개선 추구) 양국 간 입장차이 ? 경제적 요인과 정치, 외교적 요인의 차이 양국관계에 분야별 불균형 ⇒ 정치, 안보 분야 ↓ ☞ 위의 불안상황이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2) 정치?외교 분야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교류 증가 추세 : 방중 4회, 방한 1회, 국제회동 10회 등 ⇒ 이러한 추세는 중-북 간 교류와 비교 시, 더욱 뚜렷. 즉, 한-중 관계의 확대는 중-북 관계의 경색 의미. 양국의 이익과 전략목표와 밀접한 관련⇒양국의 국내 정세 변화, 중-북 관계, 외교적 요인, 전략목표 상의 차이 등에 의해 경제 분야보다 미흡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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