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분석]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현실과 향후 전망

유지와 미국의 주요한 가치인 명백한 천명에 의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 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2)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의 수립과 전개

분단국가의 수립은 자연스럽게 북의 사회주의, 남의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의 수립을 의미했다. 남한에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과 발전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대소 봉쇄의 반공의 보루로, 자유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한국에 경제적 원조를 했고 이후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미 관계의 형성은 일차적으로 지정학적인 보호자-피보호자 관계로 출발하였고, 이것은 지정학적인 필요의 산물로 특이한 양상의 지배종속관계를 낳았던 것이다.
미군정기 한국의 경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통제 하에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수립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원조는 한국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행적, 종속적 자본축적의 길을 열었다. 즉, 이러한 미국의 원조는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이승만 정권 시절, 이승만은 미국에 대해 정치적 도전을 시도하는 등 미국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와 경제정책에의 개입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의 원시적형성은 한국 자본주의의 미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 이는 한국의 대내외적 자율성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의 자체적인 정책 설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당시 한국의 국가 성격은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서 미국(정부와 자본주의)은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미국의 안보 이해에 직결된 한국 자본주의의 태동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대외 종속적 자본주의 국가의 원초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의 심화와 국가 성격의 형성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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