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경제] 한미 FTA의 필요성과 각 분야별 쟁점 및 협상결과 전망

한.미 FTA와 한국경제-왜 한.미 FTA가 필요한가 중심으로-
목차
FTA란 무엇인가?
왜 FTA가 필요한가?
한국 경제의 현재 주소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필요
왜 미국과 FTA인가?
한.미 FTA 분야별 협상목표
한.미 FTA 제 8차 협상 결과

FTA란 무엇인가?
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FTA 내용
무역자유화/관세인하
관세철폐/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 협정의 분야 확대
왜 FTA가 필요한가?-한국 경제의 현재 주소 1
고용없는 성장

2005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 상승 기조에도 불구, 일자리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1% 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왜 FTA가 필요한가?- 한국 경제의 현재 주소 2
중국 경제의 위협
중국 제조업 기술은 길게 잡아
5년 정도면 한국을 따라잡음.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 점유율은
1995년 6.1%? 2005년 14.6%로
8.5%p 상승/반면 한국은 3.3%
? 2.6%로 0.7%p 하락

첨단기술과 부품소재산업에 있어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열세.
왜 FTA가 필요한가?-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