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론] 한글전용론의 역사적 배경과 한글전용론의 개념, 쟁점, 필요성 및 우리의 견해

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공용문서’의 정의도, ‘얼마 동안’의 정의도 없고, 시행 규칙도 없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어 법률이 아니고 선언문이라고 해석하는 법률가도 있다. 또 한글 학회와 같은 한글 전용론자들은 “다만” 뒤 단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2005년 1월에 제정한 국어기본법에 흡수되면서 자연히 폐지되었다.
이승만 시대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 교육을 했지만, 박정희 시대인 1970년에는 한자 폐지 선언을 발표, 보통 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언론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가 강해서 1972년에 다시 한자 폐지 선언을 철회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문 교육이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한문은 선택 과목이 됐으며 시험에도 거의 관계가 없고, 실제 사회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신문·잡지도 점차 한자를 쓰지 않기 시작했다. 한글 교육 세대가 많아지면서, 한자를 섞어 쓴 출판물이 선호되지 않게 된 점이 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PC통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한글 문서들이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통용됨으로써 한글 전용의 현실성이 자연스럽게 실증되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한자 교육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세지자,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공문서에 한자를 섞어 쓰는 데에 손을 들어 주었다. 대통령의 지시로 도로 표지나 철도역·버스 정류소에서 한자 병기는 실현되었지만, 한글 전용파의 저항이 완강해서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 의무화나 젊은 층에서 한자 사용 일상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버스 정류소의 한자 표기는 버스 개편으로 없어졌다.


3. 한글전용론의 이념과 쟁점

3-1. 민족주의에 기반한 한글전용론?한글전용론의 발생배경은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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