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분석] 주거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원인, 주거정책의 필요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

전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최근
2-2. 주거정책의 시대적 배경
토막민촌(움집)
판자촌
(청계천 일대)
2-2. 주거정책의 시대적 배경(1960년대)
판자촌(청계천 일대)
2-2. 주거정책의 시대적 배경(1960년대)
→ 판자촌 철거
→ ↓ 청계천 복개공사
→ ↓ 청계천 복개공사(1957~1961)
2-2. 주거정책의 시대적 배경(1960년대)
→ 청계 고가도로(1969)
↓ 세운상가 (1968)
→ 달동네 형성
(상계동, 신림동 일대)
2-2. 주거정책의 시대적 배경(1960년대)
산업화, 도시화 가속화 단계
화학ㆍ철강ㆍ기계공업 (중화학공업 육성)
산업의
고도화
도시인구 증가속도 > 도시산업의 발달속도
→ 이촌향도민의 도시빈민화, 슬럼지구형성
가도시화

외곽 무허가정착지가 시가지 내부로 포함
재개발 개념의 등장
시가지 팽창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주택건설
촉진법
1970년대
1950년대 전후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최근
2-2. 주거정책의 시대적 배경
1970
수도권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4대강 지역 종합개발계획
1972
국토이용관리법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0.27)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발표(2.9)
그린벨트 지정, 무허가건물 단속 강화(서울시)
주택건설 10개년계획

1973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4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14조치)
1976
도시 재개발법 제정
1977
주택건설촉진법(12.31)
1978
부동산 투기 억제(8.8)
1970년대
1950년대 전후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최근
2-2. 주거정책의 시대적 배경
다양한 개념과 제도의 등장
철거정비작업을 수행한 도시재개발사업
(달동네, 산동네가 주요 대상)
재개발사업
불량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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