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분석] 주거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원인, 주거정책의 필요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

지속가능도시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 1. 서론 1-1.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의 필요성 1-2. 주거의 인식 2. 본론 2-1. 서민주거형태의 변화 2-2. 주거정책의 시대적 배경 2-3. 주거정책의 변화(소결) 2-4.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 목차 3. 결론 1-1.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의 필요성 - 도시는 유기체적 특성으로 일정한 라이프사이클을 갖는다. - 쇠퇴기의 도시는 자원의 효율적 자원의 이용을 위해 재정비가 요구. - 이시기 저소득층이 주류 재정비과정에서 이들의 주거안정이 요구. 물리적 측면 - 사회의 경제적 수준별로 사회문제의 양상과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 - 물리적 주거 뿐 아니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주거문제 인식의 필요. - 주거안정의 문제는 복지차원에서의 접근 인식이 필요. 인문·사회적 측면 지속가능한 개발을위해선 도시 이용주체인 인간의 효용 만족이 선행 되어야 함 은신처 (사회재, 집합재) 상품 (경제적 재화) 부와 권력의 상징 투자재로서의 성격 사회적 서비스 (보건, 위생 등) 필요 주택 주택은 상품이자 필수 사회재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 확보 배분의 공정성 필요 1-2. 주거의 인식 2-1. 서민주거형태의 변화 명칭 시기 입지 및 특징 토막민촌, 빈민굴 일제식민지 시대 개천가, 산비탈 원시적 거처로서 토굴, 움집 등 농촌에서 이주해온 소작농민 판자촌 8.15해방 6.25 이후 - 무허가 판자집 - 귀환동포, 피난민, 이농민 - 도심지나 국유지, 사유지의 무허가 입지 - 철거의 대상으로 도시외곽지로 밀려남 달동네, 산동네 1960~ 80년대초 - 불량주택으로서 주로 서울 도심부 외곽지에 형성 - 도시화의 영향 - 정착지 사업으로 인한 집단 이주지 벌집, 닭장, 비닐하우스 1980년초 이후 - 셋방, 자취방 등의 벌집, 닭장 형태 - 재개발 등의 사업으로 쫓겨난 철거민 - 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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