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및 성공적인 집행 방안

정 책 분 석 론 정책사례분석 [인천국제공항철도] 담당교수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정책사례분석 [인천국제공항철도] - 목 차 - 1. 사업개요 2. 진행일지 3. 주요 쟁점사항 1) 서울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방안 2) 노선갈등 3) 예산낭비 논란 4) 통행료 논란 4. 성공적 집행방안 1.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해마다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다양한 교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일반주요도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증가하는 공항 이용객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도심을 연결할 교통수단으로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및 환경친화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를 민간자본으로 건설, 운영하게 된다. 2) 사업참여자 ? 정부주무관청: 건설교통부 ? 사업시행자: (주)공항철도 ? 주주회원사: (주)현대건설 외 12개사 3) 사업규모 ? 1단계: 40.3Km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역사수 6개소) ? 2단계: 20.7Km (김포공항~서울역, 역사수 4개소) ? 총 사업비: 3조 1,375억 원 4) 사업기간 ? 공사기간 - 1단계: 2001. 4 ~ 2007. 3 2단계: 2004. 1 ~ 2009. 12 ? 운영기간 - 2단계 준공 후 30년간 5) 사업특징 ?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민자철도사업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등 다수의 정부 유관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신공항하이웨이 등 다양한 참여자가 관계된 사업 2. 진행일지 1997. 03 민자유치대상사업 지정 1998. 12 우선사업 대상자 지정(현대콘소시움) 2001. 03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철도청) 2001. 03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 설립 2001. 04 1단계 구간 공사착공 2003. 11 경실련 50대 예산낭비성 사업에 공항철도 선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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