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_SLIDE_1_ 사회복지와 인권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 _SLIDE_2_ 목차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책 토론 _SLIDE_3_ 이슈ⅰ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ＳＹＮ▶배 모씨/정신장애 2급(뭐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시던가요?)"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일언지하에 `안됩니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구요."(혹시 이유를 물어는 보셨나요?)"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_SLIDE_4_ 이슈ⅱ 연구소 활동가들이 지난 7월9일 시설을 찾았을 때 최영태(48·가명)씨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누워 있었다. 최씨가 자꾸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석달 동안 묶어뒀다는 게 시설 장애인들의 주장이다. 최씨는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갈 때만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_SLIDE_5_ 이슈ⅱ _SLIDE_6_ 한 개인이 계획된 행동과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정신 병리적 상태 ‘정신장애’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점 - 정신장애(mental disorder)와 정신장애(mental disabled)의 혼용 - Disorder는 질환을 의미하며 disability는 기능부전을 의미. 정신장애인의 정의 _SLIDE_7_ 국내법1.헌법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으로 인권을 보장 _SLIDE_8_ 국내법2.정신보건법 장애인 복지법 한국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정신 보건법 국가 인권 위원회 법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_SLIDE_9_ 세계인권협약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만인 공통의 권리 *장애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포함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카라카스 선언 하와이 선언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 1235 국제법ⅰ _SLIDE_10_ 국제법ⅱ WHO정신보건의료법 10대 기본 원칙 기본적 자유와 권리 정신장애 결정기준 비밀보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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