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법률]장애 관련 법률의 종류와 특징 및 미실현 정책 조사 그리고 나의 견해

재활학 개론 ‘장애 관련 법률’ - 목 차 - * 장애 관련 법률의 종류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 제안 * 장애인 관련 기사 * 나의 느낀 점 * 참고 문헌 ◎장애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개정)-보건복지위 ■ 제안이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인 1급, 2급, 3급(중복장애)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려고 함. ■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 과제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가족이나 형제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데도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복지법(개정)-보건복지위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점검?평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1조제4항 신설). 2.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 ■ 과제 ■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