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발표자료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Ⅰ. 서론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
우리나라의 여성인적자원 활용 실태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 60%에 이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을 살펴봐도 한국 여성의 사회참여 양상은 매우 후진적이다. 2001년 3월 현재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 비정규직 비율은 67.5%를 차지하며, 종사 직무에 있어서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 비율은 63.1%이다. 사무?전문직 비율이 29.3%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후진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참여의 입지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여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한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머니라는 한 사람에게만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다 함께…(생략)

Ⅱ. 본론

1) 입법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