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개념 특징 현황 필요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2. 산재보험의 의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 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 산재보험과 타 보험과의 차이점

1) 보험료의 징수체계
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징수체계를 보면, 개인이나 세대주와 사업주가 보험료의 일정분을 분담하거나, 전부를 개인 혹은 세대주가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한다.

2) 민영보험과 유사한 방식(개별실적요율제)
산재보험과 타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의 징수방식이 민영보험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개인이나 세대주의 소득과 재산소득을 감안하고 전국민이 통합하여 부담하는 형태를 가진다.
반면에 산재보험은 재해발생이 높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등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이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20대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보험료는 50대에 자동차보험을 가입시 납입할 보험료의 차이가 큰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사고 발생이 잦거나 그 사고의 정도가 심하여 보험회사가 꺼리는 대상자에게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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